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명숙(韓明淑) 총리 체제에서도 책임 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을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이같은 방침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도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집행 과정은 대통령이 관장하고, 정부 기관들의 재원 및 인적 자원 배분은 총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 이런 기조 위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에는 당분간 참석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이전과 같이 간다. 이해찬 전 총리 때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고 거듭 강조한 뒤 "그동안 해왔듯이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도 대통령이 간여하고 책임지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총리를 보좌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내가 가지게 되는 안건은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직접 정책에 관한 문제는 총리가 주재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다. 나중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석하더라도 제도와 혁신에 관한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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