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출산 가로막아"…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분석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강한 보수성으로 인해 우수한 성적의 여사원을 고의로 떨어뜨리는가하면 여직원의 출산으로 인한 업무 단절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쟁력의 저하를 막으려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와 정부의 협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저출산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양육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생활 장애, 취업 불안, 사교육비 부담, 남성의 육아참여 저조 순이라고 보고했다. 지역에서 저출산의 두가지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양육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 직장생활 장애(고용불안)는 육아를 여성영역으로만 한정짓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 육아 지원 시스템 구축 시급(이영석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육아지원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영아 어린이집, 또는 기존 어린이집 내 영아반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여직원의 출산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여성친화적 직장제도 또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생활 불이익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한다. 경북지역에서는 국제결혼이 출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외국인 아내나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 영아 보육 인프라 확대해야(유가효 계명대 교수, 대구여교수회 부회장)

아직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고유 영역으로 두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한다. 자녀 양육에 따른 보육 시설 등 육아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영아에 대한 보육 수요 충족률이 46.6%로 유아에 대한 보육 수요 충족률 72.3% 보다 훨씬 낮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대한 기업의 출산친화적 태도, 정책 수립 촉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일 가질 수 없어(곽인자 주부, 대구시 달서구)

초등학생인 딸과 중학생인 아들이 있어 집안 사정상 일을 가져야하는데도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중학생 아들의 경우 신체적인 어려움까지 있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하나, 결국 육아 부담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주부들에게 살림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생기지 않는다면 힘들어도 아들 딸을 낳아서 기르겠다는 의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 육아 휴직제 활성화 본격 고려해야(장현우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팀장)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늘려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탁아시설 확충이나 만혼에 대한 대책 외에도 사교육비의 부담 줄여야 출산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오후 2시 대구가톨릭대 마리아관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열고, 각계의 관심을 촉구한다.

최미화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