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당분간 보합세'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8·31 후속조치로 내놓은 3·30대책이 나온지 29일로 한달을 맞는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억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 대책의 영향으로 일단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출 제한과 무관한 비투기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3·30대책의 약발이 얼마나 지속될 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3·30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나 대책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부동산값을 완전히 안정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분간 약효 지속…급락도 없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30대책의 영향도 있는데다 계절적으로 비수기라는 요인까지 곁들여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국지적으로 아파트값 불안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을 보면 3·30대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5, 6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여서 당분간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30대책에 담보대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면서 "부동산 구입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느냐는 상담은 많지만 당장 구입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는 건수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도 5~6월이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특성과 6월 월드컵, 7~8월 여름 휴가철 등이 이어지는데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도 가시화된다는 점을 들어 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매물이 갑자기 쏟아질 가능성은 낮아 부동산값이 급락하는 사태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머지 않아 상승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사화산 아닌 휴화산"=3·30대책이 당분간 약효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기조가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봉합해 놓은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분석이다.

여기에다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들고 부동산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인 유가문제, 금리인상압박 문제 등이 해소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다시 이뤄지면서 값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워낙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제도가 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것이 아니라 수면아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문제는 사화산이 아니라 휴화산"이라면서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인상 압력이 낮아지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