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사학법 대치로 '빈손 국회?'

사학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개혁의 후퇴"라며 사학법 개정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맞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을 시 각 상임위에 올라 있는 법안들 처리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최종 마련한 수정안은 ▷대학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중·고교는 자율도입토록 하고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학운위나 대학평의회가 독점하지 않도록 추천권을 분산시키고 선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다시 제의했다."며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안 의결은 물론 다음달 2일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의총을 열어 한나라당이 제의한 타협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개혁의 후퇴"라고 반발해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이 제의한 타협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에 선전포고를 하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부당한 제안에 대해 흥정·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5일 심야부터 26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상임위 활동을 끝으로 마감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틀 동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는 헛방망이질만 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폐회될 예정이다.

향후 여야 입장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법,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법,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등 12개 쟁점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어 양보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노당은 비정규직 법 때문에, 민주당은 조재환 사무총장 구속 건 때문에 여당과 손을 잡을 리가 없어 과반이 안되는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또 법사위원장도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느긋한 한나라당은 "우리의 첫 제안이나 수정 제안 중 하나라도 여당이 수용해야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논 상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는 것은 사학법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