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학법 양보불가' 입장 재확인

열린우리당은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우리당은 대신 대통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는 동시에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3.30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 및 필승결의대회가 열린 인천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전날 대통령의 '여당 양보' 언급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개정 요구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사학법을 무력화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사학법은 민주, 민주노동당의 협력 속에 이뤄진 성과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당은 3.30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언급은 사학법이 문제가 있으니 개정하라는 권고라기 보다는 산적한 민생 법안이 처리가 안될 경우 올 수 있는 국민 생활의 파장을 고뇌해서 나온 권고라고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고뇌와 포용 정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특히 부동산 및 경제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감에 공감하며, 또한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전반을 포괄책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우리당은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5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할 수 있다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당청갈등 우려에 대해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방법론이 달랐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더라고 민생법안만 처리하면 청와대와 당이 '윈-윈'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이날 필승결의대회 축사를 통해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도부는 의원들의 절대 다수의 뜻을 모아서 부동산 입법은 입법대로 모든 협상력과 동원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동시에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지켜간다는 결의를 다졌다는 보고를 올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