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오는 5월 31일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날은 대통령선거일이나 국회의원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이므로 하루를 번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투표는 하고 이 공휴일을 즐기면 좋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이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란 이전의 선언적 선거공약과는 달리,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검증가능한 공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그리고 시간계획성(timed)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공약을 말한다.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사전평가, 중간평가 그리고 사후평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에서 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심성?구호성 공약을 남발해 왔다. 선거는 장밋빛 구호의 집합장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 보니 선거는 요란한 일회성 행사가 되다시피 하였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간 정책의 차이를 알기 어려웠고 또 정책의 차이를 알더라도 이의 실현성에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학연, 혈연이나 지연 같은 연줄이 사실상의 후보자 선택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러한 관행이 단번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의 과거와 같은 문제성 있는 공약남발 관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후보자의 구태의연한 행태도 문제지만 유권자들의 관행 고치기 자세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잘못된 선거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라도 가능한 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도록 노력하자. 후보자간 좋은 공약 만들기 경쟁을 유도해 유권자들이 그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신중하게 평가한 후 소중한 한표 한표를 행사하면 좋겠다. 그래야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실질적인 주권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성장환(대구교대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