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저촉 우려…지역축제, '반쪽 축제' 전락

최근들어 시·군마다 지역특색을 지닌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면서 흉내만 내는 썰렁한 반쪽축제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들이 그 동안 주민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버스나 식사 대접 등을 선관위가 단체장의 선심성 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주민참여율이 극히 저조, 행사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는 실정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선거 출마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몸 사리기' 내지는 '사전 구설수 차단' 등을 위해 아예 행사자체를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7~9일 칠곡 신동재에서 열리는 '아카시아 벌꿀축제'의 경우 예년에 비해 볼거리 행사가 대폭 줄었다. 축제를 총괄하는 칠곡군 정지문 산업과장은"사전에 철저하게 선관위 검증을 받긴 했지만 축제도중 혹시나 종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까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사제공이다. 예년 같으면 종사자들을 위해 주최측이 식권을 발행, 풍성한 먹거리 축제 분위기를 마련했으나 올해는 가족들에게 조차 식권을 못주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축제 프로그램 참여 민간단체에게 조차 식사대접을 못하게해 출연요청을 못하는 등으로 매년 축제 때마다 단골이었던 에어로빅팀을 비롯 노인대학 회원들의 장기자랑 및 부녀회 취미클럽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조차 출연할 수 없게 된 것.

울진군은 매년 개최해오던 '평해 단오제'를 당초 일정에서 10여 일 연기,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다.

군관계자는"단오제의 경우 주로 노년층의 참가율이 높기 때문에 읍·면별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데 선거법위반 등을 고려, 선거가 끝난 뒤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월 7~9일 후포항 일대에서 열린 대게축제도 매년 해오던 읍·면별 셔틀버스 운행과 국밥 대접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로 추진하지 못해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주민들은 "지역축제는 그 고장의 명물을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효과도 있지만 주민들간의 화합의 장이기도 한 데 선거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반쪽축제로 전락, 민심까지 흉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선관위측은 "주민과 주최측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현행 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