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아동 가정위탁 정책적 지원을

가정위탁을 통해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며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매일신문(6일자 4면)에서 접하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 미담의 주인공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빠와 가출한 엄마 사이에서 버려진 어린이, 미혼모와 군입대한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등을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다.

각박한 사회에 훈훈한 정을 일깨우는 '천사'들이 아닐 수 없다.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직·질병·학대 등으로 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다른 가정에 위탁해 보호 양육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시범 도입됐다.

이 사업이 선진국 등에서는 일반화됐으나 우리는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탁가정의 자선의지와 실천은 갸륵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정위탁은 입양과 달리 친부모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위탁된 아동은 물론이고 위탁보모, 친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위탁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육문제를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으로 도와줄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의 가정위탁사업은 지극히 초보단계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정부의 양육보조금은 아동 1명당 월 7만원에 불과하다. 위탁가정의 조건없는 사랑이 뒷받침된다고 하지만 현 여건으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이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아직껏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해외입양을 줄여야 할 형편이지만 경제난 등으로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동균(대구시 달서구 용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