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인구감소 국방력 약화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크렘린에서 연례 국정연설을 갖고 부패 청산 및 인구감소 대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구 감소 및 국방예산 부족에 따른 러시아의 국방력 약화를 우려했으며 혁신기술 확보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란 핵문제 등 국제적 현안이나 최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비난 발언에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날 크렘린내 므라모르늬 홀에서 65분 동안 상하원 의원들을 비롯한 정부 각료, 대법원, 중재법원,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주지사, 종교계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국방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연간 70만 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국이 탄도미사일, 핵무기, 우주무기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군사력경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늑대는 무엇을 공격해 먹을지 알고 있으며 먹을 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서 냉전이 끝났지만 전세계는 아직도 치열한 군사경쟁중임을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의 시작부분에서 러시아가 발전하는데 심각한 장애물 중 하나가 부패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하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들의 국가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다고 질타한 뒤 지난해에도 경제발전을 해치는 행정관료주의 장벽을 없애는 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매년 7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 신생아 1인당 매월 700루블(26달러)에서 1천500루블(55달러)로 육아보조금을 인상하며 출산후 휴직한 여성은 급료의 4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를 입양한 러시아 가정에는 월 4천500루블을 지급하고 장애자, 상이군인 등의 연금도 20%를 인상하는 등 재정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와 교육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아 효율성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 채굴산업에서 러시아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가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가 재원을 중요한 기술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