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공매참가 규정 완화" 농민단체 반발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의 낙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매 참가업체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최저 낙찰가격도 국내산 쌀 값의 90% 수준에서 80%로 줄이자 농민단체 등이 부정유통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최근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입찰 참가자격 완화공고'를 통해 수입쌀 공매 참가업체 자격을 종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인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낮추고,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매출액 제한을 없애고 공매 횟수도 주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수입쌀 공매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수는 기존 90여 개에서 수백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수입쌀 공매 참가자격 완화가 수입쌀의 국산 둔갑을 부채질하고 국내산 쌀 값을 폭락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밥쌀용 수입쌀 공매에서 중국산 쌀 낙찰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날 7차 공매에서 중국산 1등급 쌀 20kg짜리 994t중 318.8t이 평균 2만7천 원선에서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6차공매때의 54.6t에 비해 5배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칼로스쌀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공매 자격제한 완화에 따라 등록업체는 종전 43곳에서 87곳으로 늘었지만 아직까지 눈치보기가 심한 상황."이라며 "최저 예정가의 추가인하 등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