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단장, 서해 5개섬 남측 주권 인정

北단장, 서해 5개섬 南주권 인정

"공동어로수역 남북 관할지역 어디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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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해 서해 5도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되 관할 수역은 협의해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또 북측은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남북 관할수역 어디든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북측은 이와함께 그동안 완전 중단을 요구해온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 "대화기간만이라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라"라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철 북측 단장은 이날 전체회의 기본발언에서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은 철저히 쌍방의 영토.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며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주변 관할수역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규정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김 단장은 이어 "쌍방이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는 원칙에서, 그 밖의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공동어로 수역은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설정한다"며 "공동어로 수역은 해상군사분계선이 확정되어도 공동어로에 유리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북측 관할수역에 설정할 수도 있고 남측 관할수역에 설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존중하는원칙 아래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전격 제의해 북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남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해상불가침 경계선 협의 등 8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남측의 이번 제안은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장성급 회담을 속개,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