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때문에"…울고 웃는 수성·달서

주민 대책요구…'효자 세원' 영업제재 어려워

상주인구·세금수입 등에서 대구 최고를 다투는 수성구청과 달서구청이 유흥주점 때문에 겉으로는 울고, 속으로는 웃고 있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과세를 매기는 제도로 인해 대구의 유흥주점들이 밀집한 수성·달서구의 세금수입이 크게 증가, 속으로는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것. 하지만 곳곳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봇물을 이루면서 유흥주점 단속 민원이 쇄도, 겉으로는 애써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해 수성구가 거둬들인 유흥주점 재산세는 22억 원선으로 2004년보다 3억 원 가까이 증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달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의 2,3배를 훨씬 넘고, 구 전체 재산세 수입의 10%나 차지하는 큰 돈.

달서구의 유흥주점 재산세도 14억 원 선. 지난해보다는 수천만 원이 줄었지만 중구, 서구, 남구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다. 달서구청 재산세 담당은 "일반건물은 과세표준액의 0.25~0.5%만 세율을 매기는데 반해, 유흥주점 세율은 4%나 돼 '효자 세원'"이라며 "세수입만 생각한다면 유흥주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원"이라고 했다.

유흥주점들은 1999년 대구시 유흥주점 신규허가 제한 해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고 상권을 따라 수성구 들안길, 황금네거리 주변과 달서구 본리동, 상인동, 이곡동 지역에 밀집했다. 1999년 129개였던 수성구 유흥주점은 2005년 말 현재 240곳까지 늘었고, 130개였던 달서구도 297곳까지 폭증했다.

하지만 유흥주점들과 인접해 아파트 대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 민원이 들끓고 있다.

달서구 상인동, 이곡동에는 20만 명이 사는 대단위 택지지구가 이미 조성됐고, 수성구 황금네거리, 달서구 본리네거리에는 주상복합건물 6, 7개 단지의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3월 대구경찰청이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한 달서구 이곡동 한 주민은 "2년 전 유흥주점에 밀려 도서관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정도"라며 "유흥주점도 문제지만 유흥주점을 따라 들어온 콜라텍, 휴게텔, 전화방 등이 더욱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성구 황금네거리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한 입주자도 "유흥주점과 여관들이 아파트 주변에 너무 많아 걱정이 태산"이라며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 줄 수는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들 구청 관계자들은 "유흥주점의 무분별한 영업 신청을 막기 위해 비싼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비싼 돈 내고 적법하게 영업하겠다면 영업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