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단진입 불가`와 `탈북자 보호` 어떻게 푸나

미 '무단진입 불가'와 '탈북자 보호' 어떻게 푸나

중국 선양(瀋陽)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보호받던 탈북자들이 인접한 미국 총영사관으로 월담, 미국행을 신청한 사건은 이달초 처음으로 탈북 난민 6명을 수용한 미국에 북한 관련 정책의 복잡성을 새삼 확인시켜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특히 갓 시행된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 절차와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탈북자의 미국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선양 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한 미 정부의 처리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이 탈북자 문제에 관해 밝혀온 입장과 미.중관계 등을 보면 미 정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미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 등 외국주재 자국 외교.영사시설에 무단 진입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 문제 보고서에서 이들 시설에 탈북자들이 "억지로 밀고 들어오거나 몰래 들어오려는 것은 시설 직원들에게 심각한 보안 위험을 일으키고 탈북자 자신들까지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국무부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시설물에 불법 진입하지 않도록 강력 권고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엇보다 미 정부가 자국 내외의 시설에 대한 자살 폭탄테러 공격 위험에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무단 진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력 권고'하는 미국의 입장이 이번 탈북자 4명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 처리 방향이 앞으로 '선례'가 되고 중국내 미국행을 원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자살 테러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단진입을 차단해야 하는 필요성과 탈북자 보호라는 인도주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은 미국의 탈북자 수용 정책에 큰 난제를 던진 셈이다.

절차면에서도 미국이 이들을 난민으로 미국에 수용하려면, 우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난민지위 판정과 미국행 의사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이후 자체 난민심사를 거쳐 미국으로 수송해야 하는데,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미국간 대립되는 견해차를 감안하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북자의 난민 수용 절차에 대해, 엘렌 사우어브레이 국무부 난민담당 차관보는 지난 6일"보호가 필요한 탈북자들이 우리 해외공관에 오면, 공관은 UNHCR과 연결시켜주고, UNHCR이 이들을 면담해 난민 지위와 미국행 의사를 확인해 다시 우리와 연결시켜주면, 우리는 세계 다른 난민들에 대해서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난민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었다.

이달초 탈북자 6명이 미국에 입국할 때 샘 브라운백(공화) 상원의원이 도착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이후 이들의 미국행을 주선했던 천기원 두리하나선교원 목사가 2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히는 등 이들의 미국 재정착이 크게 '홍보'됐다.

그러나 국무부는 탈북자의 미국 도착 직후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론 확인하지 않는 등 '조용한' 정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4년 11월 당시 아서 진 듀이 난민 담당 차관보는 탈북자 관련 방중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측과 "질서있는 혹은 규율된 제3국 망명기회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었다. 그렇지 않으면 탈북자들의 주중 외국공관 진입 사태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그는 탈북자 400명이 베트남에서 한국에 집단 망명할 때 한 탈북지원단체가 이를 언론에 공개, 단속이 강화된 사실도 지적하면서 "(탈북자의 망명)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북인권특사를 포함해 이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광고(publicity)를 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점들에서도 탈북자 미국 공관 진입은 미 정부측에 고심거리를 안긴 셈이다.

선양 미국총영사관에 있는 탈북자 4명 문제는 '조용한' 해법이 발견될 때까지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내 한국 공관들처럼 미국 공관들도 탈북자를 임시로 장기 수용할 숙식 시설을 갖추게 될지, 아니면 무단진입자는 수용 불가라는 선례를 만들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