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1년 국방경상운영비 101조원 넘어

내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국방 경상운영비로 총 국방예산의 67% 이상인 101조원이 넘게 잠정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이 추진중인 '군살빼기'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2006년 주요사업계획' 가운데 '07~11년 국방 중기계획'의 재원 배분안에 따르면 우리 군은 향후 5년간 경상운영비로 101조5천28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국방예산 150조7천499억원의 67.3%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간 첨단무기 확보 등 방위력개선사업에는 국방예산 대비 32.7%인 49조2천217억원이 배분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에는 장비유지 및 편제장비 운영 비용이 제외된 반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비가 포함돼 순수 방위력개선에투입되는 비용은 이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07~11년 국방 중기계획' 재원 배분안은 군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게 보고돼 최종 확정된다.

세부적인 재원 배분안을 보면 올해 16조7천52억원(74.2%)인 경상운영비는 2007년 17조7천365억원(71.7%), 2008년 18조7천995억원(69.2%), 2009년 20조200억원(67%), 2010년 21조8천350억원(66.5%), 2011년 23조1천372억원(64.1%)으로 각각 책정됐다.

올해 5조8천77억원(25.8%)인 방위력개선비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7조52억원(28.3%), 8조3천916억원(30.8%)에서 2009년 9조8천630억원(33%), 2010년 11조64억원(33.5%), 2011년 12조9천555억원(35.9%)이다.

내년부터 5년 간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상운영비 비율 67.3%는 작년 정부 합동으로 추정한 '국방개혁 2020' 소요 재원(621조) 가운데 경상운영비(349조원) 비중 56.2%를 웃돌고 있어 우리 군의 국방예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경상운영비 증가율이 매년 줄고 방위력개선비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 배분안은 작년 10월 대통령이 재가한 국방개혁 2020안을 그대로 수용해 추진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중기계획 재원 배분안은 군별 사전 재원배분을 지양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우리 군의 경상운영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력투자비를 압도하면서 국방비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군 안팎에서는 경상운영비 증감이 인건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규모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경상운영비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