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연금개혁안 발표…퇴직연령 높이기로

영국 정부는 21일 심각한 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퇴직연령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65세인 정년은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존 허튼 노동연금장관은 이날 BBC 방송에 출연, 영국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1940년대 말 클레멘트 리처드 애틀리 정부 이후 최대의 개혁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 연금의 수령 연령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연금위원회(위원장 어대어 터너경)가 영국정부의 의뢰로 지난 3년간연구 끝에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연금 수령 연령(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과 고용주인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연금저축제도(NPSS) 도입을골자로 하고 있다.

터너 경은 이미 지난해말 연금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연금저축제도와 관련, 영국 경제의 경쟁력을 감안해 근로자가 급여의 5%, 기업이 3%, 정부가 1%를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최소 67세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주로 정부 연금 제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분석했다. 또 영국 정부가 NPSS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는 NPSS의 실현 가능성과 고비용 구조 등을 들어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또 정년 연장 방안은 지금까지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세금을 낸 근로자들과 복지 및 연금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 밖에 보험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도 처한 입장에 따라 NPSS 방안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상당기간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