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보장.정세거론' 시험운행 취소

북측은 24일 '군사보장 조치'와 '남측의 정세'를 거론하면서 25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격 통보했다.

남북 당국이 합의한 열차시험운행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또 열차시험운행이 일단 무산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이 6월말로 예정된 방북시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은 물론 DJ의 평양 방문 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측은 이날 오전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북측 단장인 박정성 철도성 국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과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유로' 열차 시험운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북측의 통지문은 "5월 25일 진행하기로 돼있는 북남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쌍방 군사 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남측에서 친미.극우보수 세력들이 존엄높은 우리의 공화국기를 악질적으로 불태우고 6.15세력들에게 매일같이 무모한 반격을 가하며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열차 시험운행과 같은 민족의 대사에 극히 불안정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험운행은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측은 또 "우리는 앞으로 쌍방 군사당국 사이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고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가 안정되어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북남 열차 시험운행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이 이처럼 '군사보장 조치' 문제와 '남측 정세'를 거론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군부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돌연 열차시험 운행을 취소한 배경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 체제는 군부 중심의 통치가 이뤄지는 사회"라면서 "북측 내부 입장 조율과정에서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낮 신언상 통일부 차관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 북측의 '일방 연기'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간에 합의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는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남측 정세를 터무니없이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더욱이 쌍방 당국간 구체적인 행사 일정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사항을 손쉽게 파기한 것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예정된 철도시험운행이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밝힌다"고 분명히 했다.

성명은 또 "정부는 민족의 혈맥인 철도가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이 합의한 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열차 시험운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북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성명과는 별도로 "북측의 부당한 태도로 내일로 예정된 시험운행이 연기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철도시험운행이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 대책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예정된 남북관계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와 대화채널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북측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열차시험 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측에 촉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3일 오전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에 탑승할 우리측 200명(경의.동해선 각 100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군사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면서 '정전협정과 2002년 9월 합의된 철도.도로공사 관련 합의서를 준용, 남북 양측의 열차 탑승자들이 각각 상대방 군 당국으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받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23일 저녁 우리 군 당국에 전통문을 보내 "서해상 출동 방지와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며 쌍방 군사당국의 합의없는 군사보장 조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전협정 규정상 군사분계선을 넘기 위해선 북측 군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