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수 '꼴찌'… 정부대책반 뜬다

자연자원 145위·농약 143위·산성화 143위

생태계 악화와 자연자원 관리 부실 등 때문에 우리의 환경지속성지수(ESI)가 최근 세계 '꼴찌'로 평가받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6개 부처 합동으로 비상대책반(TF)을 구성하고 환경지수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자연자원관리 부실(145위), 생태계 부하(144위), 농약사용량(143위), 농업보조금(137위), 개발 확대(135위), 지연보전지역(131위) 등에서 '꼴찌' 수준을 보였다.

이들 부문은 환경 용량에 맞춘 환경지속성지수로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 평균 122위를 차지했으며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자원 순환형 사회 구현 등 친환경 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비료 사용량(138위)과 재생에너지 비율(118위), 1인당 CO₂ 배출량 관리(124위), 개발지역 비율(135위), 자동차 대수 관리(138위), 물부족지역 비율(79위), 대기질(127위), 멸종위기 포유류(135위), 산성화지역 비율(143위) 등도 최하위 수준이다.

외국의 환경지속성지수는 핀란드가 1위, 뉴질랜드 14위, 일본 30위, 미국 45위, 벨기에 112위, 중국 133위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와 국토개발, 대기오염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49개 분야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 소관 부처별로 대책에 들어가며 2010년까지 세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질과 생물다양성·생태계 파괴·보호지역 비율 등에, 건설교통부는 개발지역 비율·자동차 대수·물 부족 지역 비율 등에, 산업자원부는 재생에너지비율·CO₂ 배출량·에너지 효율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춰 관리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비료와 농약 사용량과 농업 보조금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남획 등에, 산림청은 산림면적 변화율·지속가능관리 인증·산림면적 등을 관리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

정부는 연2회 회의를 개최, 각 부처의 항목별 제고 대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지수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관계부처 실무자 및 전문가 회의는 수시로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의 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환경성과지수(EPI)에서는 하수도 보급(1위), 위생급수(47위), 유아 사망률(22위) 등으로 평균 42위를 기록,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