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임기 만료되는 5명의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이 어제 마감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접수된 후보자는 모두 10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법관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들려고 직간접적으로 언론'시민단체 등에 기웃거리거나 청탁을 하는 등 로비도 없지 않았다는 후문이고 보면 대법원과 대법관을 존경하는,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온 절대 다수 국민들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진행되는 지방선거 공천-선거전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수 있다. 후보를 추천한 단체도 사회적 발언권 강한 몇몇에 불과한 결과에서도 우려할 부분이 없지 않다. 대법관은 대법원이 선임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후보자는 그 과정은 물론 임명 후에도 본의와 상관없이 추천한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추천 단체의 컬러나 코드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성향의 대법관이라면 추천 단체의 지속적 지지를 얻어 후일까지 도모하려고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쳐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보다 개방적으로 대법관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나쁘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켜야 할 독립성과 권위마저 사회 풍조에 부합시키려 들 경우 사법부와 국민 모두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그 사회 풍조가 파기해야 할 일시적 현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추천을 빌미로 사법부를 엉뚱하게 바꾸는 일은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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