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D-1'…'묻지마 투표' 이제 그만!

5·31 지방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한 번의 선택이 4년, 아니 지역의 미래를 가름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동네 시·군구의원부터 광역시장, 도지사까지 내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0년을 넘기면서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방정치'의 정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지역일꾼'보다 '정당 대리인'을 주로 선택해온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 투표'에 대한 자성인 셈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 정치와 중앙 논리에 휘둘려 뿌리내리지 못한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열한 살박이' 초등학생 수준이다."며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당신(시민)들이 뽑아줬어? 국회의원님이 뽑아줬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명한 주권의 행사가 지방자치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정당이 유일한 잣대가 된 '묻지마'식 투표는 당선자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는 왜곡된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 '말뚝만 꽂아도 당선'이란 웃지못할 현실의 부정적 파장은 결국 주권을 행사한 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지적도 있다.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투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물과 그 인물이 내세운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와 같은 중앙과 연계되는 역학구도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가 10년을 넘기는 동안 지방권력은 오히려 독점됐고, 지역경제는 되레 피폐해졌다.

우리 동네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 시·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방일꾼들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대구·경북이 힘찬 새 도약을 시작할 지, 다시 어두운 터널을 헤쳐가야 할 지를 결정할 몫도 결국 유권자들에게 달렸다.

네 번째 맞는 4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인이 주인의 권리를 100% 행사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뿌리내려야 할 시점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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