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이른바 '대수도론'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 김성조 국회의원 등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15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대수도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수도론 대응방안에 대해 "지방의 광역단체 간 협조로 힘을 합쳐 대응하겠지만, 한나라당에서 나서줘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대수도론에 대한 철학을 갖고 접근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는 좋은 현상이지만, 이같은 협조가 규제완화로 가는 것은 국가와 지방을 위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대수도론은 국가 분열 행위로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 당선자는 16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가 현실화하면 이는 동서나 좌우의 구도보다 훨씬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기본 바탕 위에서 정치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도 수도권 혼잡비용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또 다시 수도권을 결집한다는 구상은 정말 안타깝다. 분권과 혁신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대수도론을 접고, 지방과 수도권 간 세금과 각종 비용을 차등하는 방안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김 당선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상례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결국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대수도론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 갑) 의원은 15일 "대수도론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화하겠다는 발상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더욱이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근시안적 발상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요구를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 전 단계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13명의 국회의원 간 공동 대응기구인 (가칭)비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김병구·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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