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머피와 샐리의 법칙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머피의 법칙'이 그것이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해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이 사용되는데,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취지로 발표한 각종 균형개발 정책이 오히려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겠다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주택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또 부동산을 다 소유자들이 고통스럽도록 하겠다던 각종 세제 조치가 오히려 서민들이 가계를 옥죄고 있고 대출금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원이 된다고 해서 막은 '대출금총량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상향 주거 이동을 막고 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인한 피해, 재건축 규제로 인한 이해 당사자들의 원성, 오르는 것만 지켜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되어 종부세 대상자가 된 1주택 소유자 등의 볼멘소리 등….

이처럼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되는 것이 없으니 딱히 뭐라 할 것 없이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하지만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는 이유가 우연히 생겨나는 머피의 법칙 탓은 절대 아니다. 정부 정책이 아무리 옳은 '절대선'이라 하더라도 정책 집행에 있어 무리수가 자꾸 생겨나고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국민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그것은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꼬이게 하는 원인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깊어진 양극화의 골을 어떻게 치유 하여야 할 것인지,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장기간 지속돼 경기 전반을 어렵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차분하게 분석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화합과 조화로 '샐리'(샐리의 법칙)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욱 대경대 부동산 경영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