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턱없는 소리"…야당들 반발

여권발(發) 개헌 논의가 17대 국회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재차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에 의해 기회있을 때마다 제기됐던 개헌 문제가 새로 국회의장이 된 임채정 의장에 의해 또다시 제기된 것.

임 의장은 20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새 시대에 맞게 헌법을 연구하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기구를 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은 구상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각 당이 이 문제를 상의했으면 좋겠다.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개헌은 정파적 입장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옳지 않다.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고 각당 간 (개헌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프로세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앞서 제기했던 개헌론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전 의장은 "개헌 논의를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시작할 단계가 됐다. 대통령 권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임 의장의 제안은 한나라당과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여권이 5·3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 없이 개헌 논의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현 정권하에서 어떤 개헌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다음 대선 때 정당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개헌 논의를 국회의장이 하느냐? 기껏 뽑아줬는데, 임 의장이 그렇게 오버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차기 당권도전에 나선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도 임 의장의 개헌론과 관련해 "5·3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계개편을 통해 재집권의 야욕을 드러냈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은 높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짜증나는 소리"라면서 "국민들은 지금 오랫동안 계속된 민생의 가뭄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철없는 정치권은 개헌의 우산을 펴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