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포기' 선언하라

정부가 수도권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인구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일부 완화키로 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의결한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안(2006~ 2020년)의 핵심 내용이다. 규제 위주의 수도권 관리 체계를 성장 관리 체계로 전환해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미사여구와 수사가 동원됐으나 핵심은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반대 급부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말이다. 이 계획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규제 완전 해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결국 비수도권은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군별로 목표 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를 실시해 수도권 인구 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2020년 수도권 목표 인구를 2004년 2천305만 명보다 70만 명 늘어난 2천375만 명으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며 비수도권 주민을 모두 원숭이 취급하는 조치다. 차라리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

이제 비수도권 주민들은 참여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됐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수도권은 만족시켰는가. 아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이번 수도권 정비 계획안으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 등이 요구한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등 핵심 사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놓친 것이다.

이번 수도권 규제 해제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대수도론'이다 뭐다 해서 억장이 무너진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꼴이 됐다.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해 좁은 국토를 더욱 좁게 사용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 포기는 비좁은 국토를 또다시 분단하는 망국적 조치다. 비수도권이 '지역당'을 만들어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는 망국적 상황을 정녕 보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