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선진 선거문화 정착은 시대적 소명

골목골목을 누비며 잠든 민심을 깨우던 요란스런 확성기 소리, 이번만은 꼭 찍어달라며 어지럽게 내걸려 있던 현수막, 선거운동원들의 현란한 몸짓..., 그렇게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지방선거도 끝난지 한달이 넘었다.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달라진 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유급제 도입으로 그 어느 선거때 보다도 선거전이 후끈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렸던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선진 선거문화 정착은 멀었는가 하는 반성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24시간 불법·타락선거 감시체계 가동으로 금품살포 등으로 얼룩진 많은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엉뚱한 생각에 많은 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체를 면치 못하고 구속·입건되는가 하면, 현재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당사자들은 불안한 심사에 여러 날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있을 것이다.

경찰 및 사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정선거 적발 및 예방책과 시민들의 공정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선거를 치르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한층 성숙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차츰 우리 곁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도 느낄 수 있다.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현재의 선거법상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비리 및 편가르기식 선거를 탈피하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없애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를 폐지해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도 신문지상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과거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해 보면 고무신 한 켤레에 또는 비누 몇 장에 현혹되어 고귀한 국민의 기본권을 사고 파는 시절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 분위기는 많이 성숙되었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도 이제는 공명선거라는 단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어느 후보자도 어떠한 식으로든 당선만 되고나면 그만이라는 옛날식 발상은 통하지 않은다는 것을 경찰수사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미 당선된 군수가 구속된 것과 같이 위반건수를 보더라도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후보자들이 법적심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임은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금에도 대구·경북지역 여러 곳에서 관련자들이 '당선무효'라는 불명예를 피해가지 못할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재·보선과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다음해의 18대 총선에서 우리는 한층 성숙된 선진 선거문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금품살포 등 불·탈법으로 당선되고 또 그것을 눈감아 준다면 그 부작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선거를 통해 체득하고 있다. 이제 뜨거운 선거 열기는 끝났지만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었고 냉정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송충호(경북경찰청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