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각 통해 '레임덕 차단' 나서나?

당·청 갈등·정계개편 뇌관 가능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권력 누수)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부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까지 청와대 핵심 참모 출신들로 포진시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청와대 측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내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는 셈이고 상대적으로 한명숙 총리의 위상은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발탁 등을 둘러싸고 일반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에 따른 논란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내각에서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의 비중은 40%(8명)나 돼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아졌다. 3명의 부총리 자리를 비롯해 통일· 외교· 국방 등 안보관련 3개 부처와 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해찬 전 총리 때 부각됐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 수는 줄어들었다. 내각에서 당의 색깔을 약화시켜 나가는 대신 관료들, 특히 청와대 참모들 목소리를 강화한 셈이 됐다.

이번 개각 과정에서 이전과는 비교될 정도로 한 총리의 제청권 행사는 물론, 당과의 사전조율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곱씹을 만하다. 이는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부총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무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에 정통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다."며 "내각에서 국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마무리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때문에 5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당 측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레임덕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을 통해 당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도 이번 인사를 강행하기에 앞서 당의 반발을 의식,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었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인사 논란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가시화했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며, 정국 추이에 따라서는 정계개편의 뇌관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