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개각' 인사청문회 기상도는'잔뜩 흐림'

이르면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7·3 개각' 인사청문회의 기상도는 '잔뜩 흐림'이다.

이번 청문회는 주로 국무위원 후보자의 '개인 검증'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청문회와는 양상이 사뭇 달라 보인다. 경제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의 총체적 실정 여부와 '코드개각' 논란이 주전선을 형성하면서 여야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정치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총력 방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상임위 또는 의원별로는 '야당 못지 않은' 공세를 가할 개연성도 적잖다. 개각을 둘러싼 반발기류가 일단 침전돼 있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청문회를 계기로 분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 '코드개각' 추궁=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초점은 '코드개각'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교육 비전문가인 김 전 실장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측근인사만을 중용하는 코드개각의 전형이라며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정책적 성향상 교육 평준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김 내정자가 교육부의 외고 지역별 모집제한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김 내정자의 두 딸이 모두 외고를 나온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정략적 공세를 적극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많다."며 "인사청문회의 본령에 맞게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경제실정' 논란=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주제는 경제실정 논란이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주요 경제정책의 산파역을 맡아온 권 후보자를 상대로 부동산값 폭등, 경제양극화 심화, 성장률 저하 등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집중 추궁한다는 게 재경위 소속 야당의원들 입장이다. 특히 권 내정자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매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권 내정자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질책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분배론, 국토균형발전 등을 문제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리당 재경위원들은 크게 문제삼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보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주요 현안에 대해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여당의원들 평가다.

◆예산처 장관 및 국세청장은 대체로 '무난'=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장 후보자의 경우 특별히 논란을 벌일 만한 쟁점이 형성돼 있지 않아 예산편성의 '톱다운'제도의 정착 여부와 국가재정법 입법 등 정책질의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세청 실무에 밝고 정책 추진능력이 탁월한 데다 개인 자질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 순탄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