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자체장, '자리' 늘리기는 재고를

신임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가 앞으로 4년간 주력할 사업을 가늠케 할 발전 구상들이 지난주 각각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만으로 볼 때 두 광역지자체장의 발전 구상이 아직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 특별하고 새롭게 두드러지는 내용이 금세 짚이지 않는 데다, 4년간의 노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걸 달성할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명징하게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도 그 '정책 구상'들에서 오직 한 가지만은 유독 두드러져 보였다. 새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 새 기구와 새 자리를 상당수 만들며 일부는 직급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구 경우 아트센터와 관광아카데미 등등을 만들어야 하며, 책임자를 2급쯤으로 내정한 듯한 '경제과학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시장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외에 핵심부서 책임자에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에서는 '경제통상본부' '기획조정본부'를 만들어 2급 자리를 3개로 늘리며, 3급 및 4급 자리도 증설하겠다고 했다. 외곽에도 새 자리의 여지가 보였다.

이건 좀 우려할 만한 구상이 아닐까 싶다. 물론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 기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구나 경북이나 인구와 경제는 침체 중인데 감투만 자꾸 늘리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예쁠 수 없는 일이다. 한번 늘리거나 높여 놓으면 다시 줄이거나 낮추기 어려운 것이 자리 아닌가. 게다가 정책보좌관 등등의 '구상'에서는 외부인의 자리 욕심이 연상될 정도이기도 하다. 마침 중앙정부는 '총액임금제' 도입을 통해 직급의 기관별 자율 운영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필요하다면 자리를 늘리고 높이되 단 그만큼 기존 자리를 줄이고 낮추라는 얘기이다. 시'도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