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가진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김영선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안보 관계 장관 경질과 대통령 사과까지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개발과 연결돼 한국에 치명적인 위험이다. 안보관계 장관을 경질해 책임 정치를 하고 정보 대응 체제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일방적이고 심각한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선거로 표를 얻어 놓고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 상시 체계화, 여·야를 포괄하는 비상 시국회의 소집 등을 요구했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정부의 편들기식, 퍼주기식 대북 정책이 북한이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데 한 몫 했다. 미·일의 북한 금융제재가 우리의 지원으로 무력화될까 우려된다. 대북정책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박진 의원은 "정부는 중국만 믿고 있다가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송 국방위 간사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예고된 사항이었지만 미사일 발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오전 11시 30분에야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다."며 "국방, 안보 현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미·일에 협조해 근본적으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쌀과 비료는 지원할 수 있지만 현금 지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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