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맞는 정부 '北미사일' 대응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대국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이틀후에야 동해 북부 항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전 정보 공개에서부터 사후 대응까지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적잖다. 정부내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팽팽하던 남북 장관급회담은 대화를 강조, 예정대로 실시키로 한 대신 장성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거부했다. 장관급회담의 무게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의 공조를 위해 미사일 특사격으로 4개국 긴급 순방에 나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고 우리 정부의 방침을 꼬집고 나섰다. 행동지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국제 공조에 어긋나는 조치는 하지말라는 간접 주문이다. 대북한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문을 했다고 한다.

지금껏 북한이 보여 준 행태를 볼 때 장관급회담은 자칫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빚을 수도 있다. 미사일 발사를 군사훈련으로 규정한 북한은 자기네의 주장에만 열을 올릴 뿐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게 뻔하다. 우리 역시 북한과 상호 협력 사업을 논의할 형편이 아니다. 엇박자가 뻔한 만남인데도 대화의 필요성에만 얽매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경우 우리로선 속수무책이다. 장성급회담도 실질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군사 문제는 군 관계자가 이마를 맞대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높은 것이다.

미사일 발사 전후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중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미사일 발사 후 부시 미국 대통령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처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짐작을 해야 할 형편이지만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은 물론 군사강국을 추구하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으나 일본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에대한 단호한 경고가 필요하다.

외교적 상식에 어긋난 대응은 자칫 고립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사일을 쏘고 긴장을 유발한 북한 대신 우리가 국제공조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대한 경고와 주변 동맹국에대한 이해와 협조 요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대북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은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