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자본 부동산 구입 규제강화 추진" <블룸버그>

= 현지기업 통해서만 가능토록 손질… 부동산 '핫머니' 봉쇄 겨냥

중국이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고 위안(元)화에 대한 환투기를 견제하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외국 자본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블룸버그가 지난 7일 입수한 중국 건설부 회람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 자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반드시 중국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회람은 규제를 확정하기에 앞서 상무부와 인민은행 및 외환관리국 등 관련 9개 부처에 의견을 묻기 위해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이나 자본은 현재 해외에 등록된 기업을 통해서도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골드만 삭스나 ING 그룹및 맥커리 은행 등 중국 부동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월가의 투자은행들에 특히타격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에 설립되는 회사를 통해 한해 한차례만 자금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수익 환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회람중인 새 규정은 더욱이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중국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실수요용이라는 점도 분명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투자 금액이 1천만달러를 넘을 경우 절반 이상이 중국에 설립된 회사의 자금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외국 자본과 기업에 불리한 내용인 것으로 지적됐다. 블룸버그는 중국 건설부측에 회람에 대해 문의하려 했으나 즉각 접촉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부동산이 활기를 띠면서 상하이의 경우 집값이 평균 두배나 뛰었으며 수도 베이징 역시 지난 1.4분기에만 한해 전에 비해 15% 상승하는 등 과열 조짐이 완연하다. 이런 가운데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지난해에만 34억달러 어치의 중국 부동산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것도 당국이 확인한 내용에 불과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부동산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이도록 금융기관에 지시하는 한편 관련 세금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당국은 외국 기업이나 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이번에 '어떤 타입'의 투자를 중점 견제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용'핫머니'를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무역흑자 확대 등으로 중국의 외환보유 규모가 지난 2년 사이 무려 두배불어 8천750억달러로 늘어난 것도 중국이 부동산 핫머니 단속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위안 환율에 대한 미국 등의 시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핫머니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하이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