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산물-섬유 공방 본격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인 11 일 한국은 미국내 섬유시장의 실질 개방을, 미국은 우리의 농산물과 의약품 시장의개방 확대를 각각 집중적으로 요구하며 서로의 취약부문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양국 협상단은 첫날 8개 분과 협상을 가진데 이어 이날은 13개 분과 및 작업반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추가되는 협상 분과(작업반)는 섬유, 원산지.통관, 서비스, 노동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등이다.

특히 섬유의 경우 우리측이 공세를 취하는 부문으로 현재 평균 8.9%에 달하는미국측 섬유류 관세의 감축폭과 섬유 원산지 분류, 특별 세이프가드 문제가 쟁점이다.

우리 대표단은 1차 협상에 이어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와 관세의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하고 원사에 따라 섬유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Yarn F oward)' 원칙을 토대로 한 미국의 원산지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미국측은 섬유 분야에서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첫날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폭에 큰 관심을 보인데 이어 이날 개시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에서 신약 문제를 추가로 집중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공격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전날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품의 구입비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국 정부가 최근 약가 책정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정책은)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는 것이며결국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을 막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국 대표단은 관세 감축 이행기간별 양허(개방)단계와 상품, 농산물, 섬유에 대한 품목 분류 등 양허안의 틀을 어떤 식으로 짤지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우리측 대표단 관계자는 "오늘은 상품분야에서 협정문과 함께 양허안의 틀인 기본원칙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허안의 틀이 합의되지 못하면 이번 협상 기간 양허안 교환은 힘들 것이라는게양국 대표단의 공통된 관측이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불거진변수로 이번 협상보다는 추후 협상에서 본격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