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그레이드하자] ④민의의 전당이 되자

"지방의원들 뽑아주면 그만이잖아요.(주민) 지방의원들 욕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일을 제대로 하는 지를 알고 비판했으면…(지방의원)"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지역민들은 지방의원들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이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지역민들이 야속하다고 여긴다. 지역민들은 당연히 의회에 목소리를 내야 하고, 지방의원들은 그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을까?

◆민의, 현주소

4대 대구시의회 4년 동안 주민과 학생 6천937명이 의회를 찾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청객은 양적으로 적지 않은 수이지만, 사실상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단체 방청한 초.중등생과 일부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을 초청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발적 방청객은 극소수다. 또 시의원들이 주민 대상 지역현안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주민 대표인 시의원들이 정작 주민여론 수렴에는 소홀한 셈. 시의원이 자신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전달도 지방선거 직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한차례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7대 경북도의회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약속했다. 그 결과는? 열린 의회의 첫 단추인 본회의장 방청객 수는 '초라하다'. 매년 120일 정도 의회가 열렸지만 2004년 18명, 2005년 14명, 올해는 35명이 고작이었다. 역시 몇 몇 도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도의원, 주민 모두 '겉치레'로 일관한 것. 초·중·고생들의 경우 올해 927명이 의회를 방문했지만 거의가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그냥 청사를 둘러보는 수준이었다. 대학생 의회 견학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도의회는 모의의회도 약속했으나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도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지난 7대 경북도의원 57명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적도 없다. 4선의 한 전 경북도의원은 "도의원들 대다수는 비회기 중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 유지 몇 몇을 상대로 의견을 듣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닥 민심을 듣기보다는 지역 행사에 생생내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민의 수렴도 뒷전인데다 의정활동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의정보고회도 약속이나 한 듯 지방선거 전 한 번이 전부였다. 듣지도 않고,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셈이다.

상임위원회에는 민의가 반영되고 있었을까? 집행부가 차려준 밥상(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또 도의회 사무처 한 직원은 "주민들도 문제"라며 "지역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항의성 방문이나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없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민의, 이렇게 수렴하자

지역 정가는 "지방의원들의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지방의회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라는 신념부터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종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주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막아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의원들의 활동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계로 자신들의 대표자인 지방의원보다는 집단민원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지방의원과 주민 모두 되짚어야 한다."고 했다.

이경호 대구시의원은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민심과 시 정부의 정책결정 방향을 제대로 파악한 뒤 공청회 등 법적으로 보장된 여론수렴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는 활동을 벌이고, 이를 다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의회 차원의 논의를 갖는 등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효 경북도의회 경제문화상임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민의로 보는 자세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은 도 전체를, 기초의원은 시·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민의를 듣고, 의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는 것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고, 8대 도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들의 공개된 여론을 수렴할 때 의회가 진정한 민의 대변기관으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