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그레이드하자] ⑤전문성을 높이자

지방의회가 민선 10여 년을 거치면서도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주요인으로는 '비전문성'이 꼽히고 있다.

공부하는 지방의원보다는 '명예'나 '지위'를 바란 의원이 많았고, 지방의회 의정 시스템도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는 지방 정가의 평가다.

지역민들은 '폼 재는' 지방의원보다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지방의원을 바라고 있다.

◆허술한 지원시스템

지방의회는 전문가랄 수있는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경우 전체 6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6명이 행정직이고, 5급 이상 간부 13명 가운데는 별정직 1명을 제외한 12명이 행정직이다. 따라서 인사발령으로 2, 3년 가량 의회에 근무하다 다시 대구시나 구.군으로 옮기는 바람에 전문성은 물론 '의회 직원'이란 인식이 부족하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문성 확보'를 주된 이유로 유급제가 시행됐지만, 정작 시의원 29명 가운데 교육·환경·교통·복지 등 분야별 전문직은 5~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해 4명으로 꾸려진 입법정책지원실,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등이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구라고 볼 수 있다.

경북도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93명의 직원 중 5급이상 간부는 모두 행정직으로, 도의회에 '애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머지 별정직(6급이하 3명)과 계약·기능직의 경우 '전문성'보다는 의회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이 짙다. 그나마 행정학 박사와 석사출신 계약직 등 진용을 갖춘 '자치연구실'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기구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에는 의원들을 전문가로 키울수 있는 기구가 변변히 없고, 그나마 현재의 지원기구도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시·도의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지방의원들의 정책 입안을 도와주는 핵심 역할은 물론 정책 개발까지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인사권을 쥔 집행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조례안 발의 등 정책 입안도 시·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챙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각각 4개,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시, 도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지원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 확보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공부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전문화된 의회상을 정립할 수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의원들의 자체 전문성 확보 노력과 '입법정책 지원실' '정책자문위원회' 등 기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구시의원 일부 초선의원들이 최근 구성한 '수요초선의원 모임(수초회)'과 일부 시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자문그룹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발족한 수초회는 의회 전문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의정활동 개선방안,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해 특강을 듣고,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양명모 시의원 등은 개별 자문그룹을 구성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연구에 나서는 등 일부 의원들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여, 이같은 전문성 확보노력의 확산이 기대된다.

또 지방의회 차원의 지원 시스템의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의원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 '입법정책 지원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시·도의회 안팎에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자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성 높은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