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잇단 '개헌론 불지피기' 왜?

林국회의장 '헌법연구위' 구성 공론화

여권이 최근 지속적으로 개헌론 불씨를 지피고 있다. 5·31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국면전환용 성격이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이 부정적이라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다.

◆개헌 찬성 발언들=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축사를 통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가칭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론을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올 초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 같은 것은 안하는 게 좋다. 대통령 임기 5년은 긴 것 같다."며 개헌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내년 대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06년 하반기에 개헌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동조한 바 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도 최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도록 개헌해야 한다.", "5년 단임제는 대통령 무책임제"라며 개헌 당위성을 피력했다.

◆왜 개헌론 외치나?=개헌론은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개헌론에 대한 찬반세력 간 연대가 가능하고 이해 관계에 따라 야당의 분열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여권의 이같은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는 독자적인 힘으로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을 통한 정치권 새 판짜기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역적 연대나 당 대 당 결합 형식의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여당으로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자연스런 정개개편을 이룰 수 있는 개헌론은 상당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실제 한나라당에서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의견이 약간씩 다르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 치러지는 2012년에 임박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당장 내년 대선 때 대선 주자들이 개헌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생각이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당장 내년에 해야 할 절실성은 없지 않느냐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전망은?=여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 문제를 본격 거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일단 야당의 반대가 강력하다. 심각한 찬반 갈등으로 인한 국력 소모를 감수할 만큼 시급하지 않고 추진 배경에 대한 저의가 불순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거론되는 개헌론은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에다 내각제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나아가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춰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 영토 조항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다. 각 쟁점마다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있고 특히 정파들 이해 관계가 달라 상황이 복잡하다.

하지만 '개헌이 의외로 조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년 중임제 개헌안의 경우 국민들이 익숙해 찬성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근거다. 또 논의 자체가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