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진사업 줄줄이 '퇴짜'…국비확보 문제있다

대구경제살리기 및 과학기술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앙부처로부터 '퇴짜'를 맞아 국비확보에 실패, 각종 사업추진이 줄줄이 벽에 부닥칠 전망이다.

때문에 지금처럼 중앙부처 공무원들 대상의 '읍소작전'이나 정치권 인사 등을 동원한 '압력넣기'와 같은 구태의연한 국비확보 방식에서 탈피, 정부의 예산 배분에 대한 큰 흐름 읽기,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설득하기 등 예산확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

◇퇴짜맞기 '일쑤'=올해 대구시의 중앙부처 국비지원 신청사업은 48건은 7천312억 원. 그러나 실제 반영된 것은 39건 5천7억 원으로 반영률이 68%에 그쳤다.

김범일 대구시장 및 행정·정무부시장, 실·국장들이 시장취임 전부터 중앙부처를 부지런히드나든 정성에 비해 성과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중앙부처 예산 반영률도 예년 수준에 그치고 말아 시장과 시의 입장이 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시장이 경제살리기와 과학기술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취임초부터 적극 추진키로 한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더욱 충격이 크게 됐다.

패션문화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해 섬유패션산업을 대구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패션스쿨 분교유치를 위한 10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비롯, 여러 현안 사업들도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돼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어째 이런 일이"=부채가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로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비확보가 절대 필요한 상황. 김 시장도 이 같은 여건을 인식, "국비확보를 위해 모두 중앙부처를 누비자."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 국비지원사업은 쥐꼬리 수준에 그쳐, 김 시장과 시의 국비확보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시의 중앙부처 국비지원 신청사업들이 잇따라 퇴짜를 맞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배분에 대한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많다. 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한뒤 여기에 맞는 예산을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였다는 것.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와 예산배분에 대한 기류를 살피지 않는 것은 물론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를 설득하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사업을 정하고, 뒤늦게 국비지원을 신청하다보니 중앙부처 공무원들로부터 번번이 퇴짜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김 시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는 "대구시가 정부에 요청한 현안사업 가운데 일부는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것도 있다."고 지적,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 특보는 구체적 사례로 해외 패션스쿨 유치, 어패럴클러스터 설립 등을 들기도 했다.

여기에다 광주와 달리, 대구는 국비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에 실패한 것도 국비지원에서 소외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비확보 시스템 개혁필요=현 정부는 점차적으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BTL(민간자본 유치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독려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줄고 프로젝트 자체의 필요성과 정교한 분석을 통한 사업성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는 정치권 인사를 동원이나 읍소작전 등 구습에 더 이상 의존하는 모습을 버려야 할 때다.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 대구시 경우 사업 아이디어를 심화하는 단계조차 거치지 않고 국비지원을 신청,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고 사업수행 이후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쉽게 예산을 내주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대구의 예산관련 전문가는 "국가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업구상 단계를 거쳐 아이디어를 심화하고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할 것"이라 말햇다. 그는 또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대구 비전에 대한 장기적 구상과 더불어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