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자산업 중 디스플레이와 가전 등은 수출이 확대 되겠지만 장비·소재, 전자의료기기, 계측기 등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구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를 통한 전자산업구조 선진화 토론회'에서 FTA에 따른 전자산업의 부문별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산자부는 디스플레이, 가전 등은 일본, 유럽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있어 수출 확대가 예상되지만 장비·소재, 전자의료기기, 계측기 등 기술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산자부는 한미 FTA를 전자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또 장비·재료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올해 3천억 원 규모의 수급기업펀드를 조성하고 고기능·복합형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 확대, 미국내 디스플레이 모듈공장 설립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능형 로봇,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빠른 산업화를 위해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집중 개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제공동 기술개발 지원, 미국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유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미국의 관세율이 2% 안팎이지만 우리나라는 8% 수준이어서 FTA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국의 전자시장은 3천700억 달러로 우리나라 370억 달러의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율 만으로 수출입 증감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윤동훈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 수출입비중 3위의 주요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전자제품 소비시장인 만큼 한·미 FTA 체결로 비교우위가 있는 우리 전자산업 교역이 늘어나고 주력제품 성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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