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월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자 미 군사전문지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연합사를 대신해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독립된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자사령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또 미군이 한국군 독자사령부가 창설되면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우선 벨 사령관은 양국군 독자사령부(inde pendent command)가 창설되기 전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내놨다.
특히 한미가 당장(today) 독립적인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이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독립적인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해서는 한국군이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을 갖춘 독자적 사령부를 갖춰야 하고 독자 사령부 창설 이후 한국군의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에 따라 연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벨 사령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독자사령부 체제로 가더라도 유사시 연합작전을 협의 수행하는 기구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연합사를 대신해 연합작전을 협조하고 수행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연합사를 언제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벨 사령관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될 한국군 독자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미군이 이 사령부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문제는 주요 전쟁부담을 지게 될 한국군 독자사령부를 미군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한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벨 사령관은 그동안 국내 일각에서 지상군의 추가 감축을 우려해온 데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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