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보다는 '국가의 장래' 우선돼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고 한 이종석 統一部(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위험성이 엿보인다. 그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통일 정책을 立案(입안)하고 추진하는 수장이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학자적 所信(소신)에서 비롯되기 앞서 국가의 미래와 이익을 따지고 고민한 것이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전화로 한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관련국들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게 대북한 압박을 중지하라는 간접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면 우리 외교의 현주소는 危險水位(위험 수위)다. 남북의 장래에 있어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대통령은 압박의 주체인 미국과 일본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

한'미 공조의 龜裂(균열) 현상은 상호 간 의사 전달을 막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결국 미국이 국제사회의 축인 엄연한 국제적 현실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외교에 있어 自主(자주)는 당연히 옳다. 그러나 자주의 현실성은 국제사회의 틀에서 우리 자리가 탄탄할 때 가능하다. 미'일을 겨냥한 미사일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過敏反應(과민 반응)만 문제 삼아서는 두 나라를 설득시킬 방법이 없다. 對美(대미)관계의 균열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개인이 아니다. 개인적 소신이 능사가 아니다. 소신이 잘못되면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떠넘겨진다. 그래서 나라를 먼저 고민하고 衆智(중지)를 모으라고 한다. 적잖은 국민들이 대미 균열을 북의 眼下無人(안하무인)격인 자세에 쩔쩔매는 모습의 연장선으로 여긴다면 무시할 일이 아니다. 국민은 고민하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한 정부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