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누가 포함될까?…재벌·정치인 포함 '관심'

청와대가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선별 기준 등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도 사면·복권 대상 선별을 위한 검토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8.15 특별사면·복권 기준에 대한 내부검토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해 청와대에 건의하면 법무부는 청와대의 언질을 토대로 사면·복권 대상을 신속히 검토해 제청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사면·복권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우리당의 건의안에 포함된 사면 대상과 폭 등을 예의주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이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리에 연루됐던 재벌 총수들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징금과 벌금을 다 낸 경미한 경제 사범과 화물 과적차주, 행정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 과실범, 고령자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사면 건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의서에는 사면 복권 대상을 크게 민생사범과 경제사범으로 정했으며 어떤 법리와 원칙·기준에 따라 사면·복권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만으로는 재벌 총수 사면이 이뤄질지와 사면이 된다면 누가 대상자가 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법무부 주변에서는 여러 명의 기업인들이 벌써부터 사면 수혜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현재 대상자로 거론되는 재벌 총수는 대법원 최종심에 계류 중인 SK 손길승 전 회장과 최태원 회장,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이다.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비자금 사건 관련 기업인들은 모두 1심 계류 중이어서 이번 사면 대상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도 국민 정서상 사면 명부에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진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양측이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사면 대상 포함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제청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 위원장은 정치인 사면복권 건의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정치인 사면복권이 단행될 경우에는 2002년 대선자금과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역시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 등이 우선 검토 대상자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희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 등을 확정 판결받고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서청원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