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중 FTA 비중 '가장 커'

전 세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RTA) 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되고 발효중인 RTA는 197건이며 이중 FTA가 12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RTA는 특정 지역에서 체결된 무역 협정을 말하며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FTA,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 등으로 나눈다. FTA는 가장 낮은 경제통합의 형태로 체결국간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체결국들이 각각 독자적인 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동맹은 FTA보다 통합수준이 높으며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을 하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유형별 RTA 체결 현황을 보면 FTA 126건, 관세동맹 11건, 개도국간 협정 22건, 서비스 협정 38건 등이었다.

RTA 체결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유럽지역에서 68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29건, 미주지역에서 26건,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이 각각 6건과 4건을 기록했다. RTA는 같은 대륙뿐 아니라 다른 대륙에 위치한 국가간에도 활발하게 체결돼 대륙간 RTA가 64건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RTA는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137건이 체결됐다.

RTA는 올해 초만 해도 193건이었으나 그동안 FTA가 2건, 서비스협정이 2건 추가돼 모두 4건이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