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보다 근본 대책 필요

예상외로 반대가 거세고 광범위하다. 정부도 다급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다. 그래서 만든 게 '한미 FTA 체결 지원위'다. 하지만 지원위가 제대로 한미 FTA를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急造(급조)한 조직인데다 屋上屋(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집을 지으려면 基礎(기초)부터 튼튼히 다진 뒤 기둥과 보를 세우고 지붕을 얹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는 모든 게 거꾸로다. 터파기 공사도 않고 지붕부터 얹으려는 꼴이다. 준비와 대책 없이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갈팡질팡 게걸음을 걷고 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면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 의견 調律(조율)이 더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비전문성, 서툰 협상력, 비밀주의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한미 FTA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 피해 예상 산업과 부문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우리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는 것 같지도 않다. 협상도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터에 입 다물고 무조건 따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모적 국론 분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미 FTA 지원위를 설치했다고 했다.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정확한 실상과 정보 제공이 가당키나 한가. 정부가 진작 한미 FTA의 장점만이 아니라 그늘도 정확히 알리고 대비했다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위조차 가동 않는 우리 국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