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양 탈북자 3인 미국행 의미와 전망

중국 선양의 미국 총영사관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4명 가운데 3명이 미국행에 성공한 것은 인권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한동안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다 지난 5월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미국 망명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돼온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의 이번 탈북자 수용 시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국제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북한을 향해 '인권문제도 거론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유엔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대북 강공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은 미국내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북한의 인권을 문제삼으며 이른바 동북아판 '헬싱키협약'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헬싱키 협약은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한편 탈북자 4명 가운데 3명이 지난 22일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주재 미국 공관이 새로운 탈북자들의 망명 루트로 떠올랐다.

특히 이들 탈북자는 지난 5월 북한 주민으로서는 6명이 처음으로 미국에 '비정치적 망명'이 허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총영사관 진입을 결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공관 진입을 희망하는 중국 체류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서도 이번에 주중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3명의 망명을 전격 허용함으로써 중국 체류 탈북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이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