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만시술 병·의원 3곳 중 1곳 제왕절개 남용

전국 680개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이 공개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적정한 제왕절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정보공개 차원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상반기 50건 이상의 분만을 실시한 병.의원 680곳(종합전문병원 40곳, 종합병원 93곳, 병원 100곳, 의원 447곳)의 명단과 분만건수, 제왕절개 건수, 제왕절개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전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현재 국내 산부인과 기관은 2천278곳이며, 실제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은 49.5%인 1천125곳이었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병.의원은 이 중에서도 50건 이상의 분만을 실시한 곳이다.

제왕절개율이 낮은 일부 의료기관의 명단이 2004년 9월과 12월 두 차례 공개된 적은 있지만, 2005년 상반기 국내 전체 분만건수의 대부분(96%)을 차지하는 680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현황이 낱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3% 대로 비교적 낮은 곳에서부터 82% 이상 되는 곳까지 의료기관 간 편차가 컸다.

하지만 제왕절개율이 높은 의료기관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거나 낮은 의료기관이라고 마냥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분만 시술의 특성상 산모의 상태(고령, 태반문제, 임신중독증, 출혈, 당뇨, 암, 쌍둥이 임신 등)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의원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제왕절개 분만을 할 수 밖에 없었는 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제왕절개 분만을 시술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이른바 '위험도 보정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실제 제왕절개율이 위험도 보정 후 예측되는 제왕절개율 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214곳, 31.5%)과 보통 기관(274곳, 40.3%), 낮은 기관(192곳, 28.2%) 등 3등급으로 구분해 의료기관별 제왕절개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개대상 국내 의료기관 3곳 중 적어도 1곳은 산모와 태아에게 필요없는 제왕절개 분만을 많이 시술하는 등 제왕절개 분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위험도가 보정된 종합전문병원 중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가다나 순)으로는 경북대병원(실제 제왕절개율 57%), 경상대병원(56.2%), 고려대의대부속병원(49.5%), 동아대병원(51.9%), 부산대병원(59.8%), 순천향병원(42.3%), 연세대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62.9%), 영남대병원(57.5%), 원광대부속병원(62.6%), 전남대병원(57.7%), 충남대병원(57.6%) 등이었다.

아울러 지역별로 제왕절개율이 낮은 지역은 광주(28%), 전남(32.4%), 경북(34.6%) 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제주(44.9%), 강원(44%), 대전(41%) 등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급성상기도감염, 즉 감기증상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지난 5월에는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시술비를 올리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 2002년 39.3%, 2003년 38.2%, 2004년 37.7%, 2005년 상반기 37.5% 등으로 비록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은 선진국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 29.1%(2004년), 영국 22%(2002년), 캐나다 22.5%(2001년), 스웨덴 15.4%(2000년), 네덜란드 11.7%(2000년) 등 20%대 안팎이며, WHO는 5∼15%를 권고하고 있고, 그 이상을 넘으면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 "산모와 태아의 출산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자연분만 확산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