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다시 벼랑에 서다] (하)서민경제 회복 방안은?

서민 생활이 파탄났지만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고 일자리 확대, 각종 세부담 경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서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아동수당제 도입,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연장 등 민심 달래기용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땜질식 정책이 난무하고 세제정책까지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하면서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각종 민심 수습용 정책을 세워놓고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조차 의심스럽다는 것.

특히 정부는 지난 해 5월 자영업 구조조정과 자영업자의 전직 후 임금근로자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이 최우선이라는 것. 산업 구조는 점차 '고용없는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고 생계가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가 생겨야 자연스럽게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전문가 견해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서민들의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사교육비와 부동산 관련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서민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고민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홍 전 국회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등 일관성 없는 서민 정책 때문에 서민 경제가 파탄났다."며 "중앙정부를 대폭 구조조정함으로써 파생되는 2조원 가량을 서민 계층을 위해 쓰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김충환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단지 세원을 늘리것 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역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중소 기업으로 연계되는 이른바 '적하 효과'가 없어 기업이 사람을 안 뽑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중·장기 정책을 내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용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의 틀을 바꾸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서민 모두 경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어가면서 국회에서도 서민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5.31 참패이후 '서민경제 회복'을 최대 당정 목표로 내걸고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출범, 민생관련 정책시리즈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추진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 역시 일자리 창출. 따로 분과를 두고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국회에 마련될 '일자리 창출 특위'와 연계하겠다는 것.

정책 아이디어 개발에도 분주한 모습. 위원회는 지난 12일 맞벌이 부부가 지출하는 보육료에 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별도의 출산·육아휴가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데 이어 26일에는 연소득 500만 원 미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인하, 국민연금을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기금운용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는 여전하다. 열린우리당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경유가 인상은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서는 '유류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하반기부터 철도 7.2%, 시외버스 18%, 고속버스 8%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