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육성'과 '우수기업 유치'는 대구의 주요 현안이자 오랜 숙원이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후보 시절 이 두 가지를 대구 경제살리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전임 시장들의 공약이나 주요 정책과의 차별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를 실천하겠다고 나선 김 시장에 대한 기대는 컸다.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등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선거를 준비하며 구상한 경제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김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이들 현안에 대한 이렇다할 추진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타 지자체장들이 출범 초기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여전히 뜨지 않는 비행기가 되고 있다.
◆무늬만 다른 정책
김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추진 방안을 마련중인 '스타기업 100개 육성' 사업의 경우 전임 시장 시절의 'R&D(연구개발)기업 지원사업'의 내용에다 '스타기업 5개 육성' 사업명을 결합시켜 만든 '무늬만 다른' 사업이 될 우려가 큰 상태다. 전임 조 시장의 계속사업에 '스타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껍데기만 씌웠을 뿐 예산 규모나 운용 방식은 이전 사업과 거의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R&D기업 지원사업'은 지역 대학, 신기술사업단 등에 소속된 나노, 모바일 등 각종 센터 15개소에 국비, 시비, 업체 자부담 등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업체에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스타기업 100개 육성 사업은 다만 여기에다 각 센터의 업체 담당 PM(Project Manager)을 통해 업체들의 자금이나 판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구테크노파크에 보고, 테크노파크에서 이를 해결·관리해주는 기능만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기에 배정될 예산 규모는 3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결국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우 기술 개발보다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마케팅 문제만 해결해줘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기능 추가가 오히려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부산시의 경우 지난 3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46개 우수 향토기업'을 선정, 금융기관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과 우수기업으로 예우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서 체결을 주선, 부산은행(총 2천억 원)·농협중앙회(1천350억 원)·신용보증기금(보증 지원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뜸만 들이고 있는 대구시의 추진력과 좋은 대비가 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선 3기의 사업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PM의 역할에 따라 사업의 실적이나 성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PM 및 센터 평가제를 실시해 인센티브 지급, 센터 지원비 차등지급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며 "아직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개 업체를 한꺼번에 선정, 지원·육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단계별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
스타기업 100개 육성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육성 사업의 경우 현재 계획수립 단계로 이르면 다음달 중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경제 변화를 주도할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우수 국내외 기업 유치'의 경우 아직까지 공약사항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시장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및 우수기술개발 지원, 우수인력 공급,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종합 패키지화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지껏 패키지화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는커녕 어느 사안 하나 구체화되고 있는 게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전 투자유치 방식에서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늦추다 그대로 이전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이 강구된 것은 없고 공약사항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찾고 있는 단계로, 현재 지원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기업 유치에 있어 조건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건만 좋다고 유치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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