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회동' 무엇을 논의하나

28일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한·중·미·일·러 5개국과 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 등 총 8개국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회동하기로 함에 따라 무슨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국들이 8자 회동에 합의한 것은 우선 한미 등이 마련한 6자 외교장관 회동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마지막까지 압박하는 성격이 강해 실제 회동때 논의될 내용은 다소 불분명한 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 회동이 열릴 경우,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함께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원칙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각국이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외에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저마다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대북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미국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는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자적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6 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도 해야하지만 압박만으로는 안되며, 대화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국내·국제법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할 것이란 전망이다.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6자회담 재개 방안 및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 애초 6자 외교장관 회동의 취지였지만 북한이 빠지고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