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대거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2% 수준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2010년까지 35%로 낮출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빈곤층 190만 가구 지원을 위해 보험료 책정 기준을 변경, 가구당 월 3천100원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과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료 급증을 막기 위해 보험료 부담 상한제 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산 과표가 대폭 올라가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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