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열린우리당…당·청관계 재정립되나?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거취 파문을 계기로 당.청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주도하다시피 해온 당.청관계의 무게추가 이번 파문을 거치면서 당 쪽으로 확연히 넘어가고 있는 형국인 탓이다.

이는 이번 파문의 가닥을 잡는 과정에서 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관측에 터잡고 있다.

'사퇴 불가론'을 고수해온 청와대에 맞서 당이 '사퇴 불가피론'을 관철시킨 상태여서, 이번 파문은 여권내 역학구도 측면에서 '당의 승리'라는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과거 같으면 청와대의 기류파악에 골몰해온 당 지도부가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은채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에 나섰고, 이는 한명숙(韓明淑) 총리를 움직여 청와대의기류를 바꿔놓는 촉매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김 부총리 개인의 진퇴 차원을 넘어 당.청관계가 당 우위 구도로 재정립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청이 정면으로 부딪혀온 '코드인사' 문제에서 당의 '말발'이 먹힘으로써 앞으로 정책분야는 물론 정무적 현안에서도 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청와대의 주도권 행사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당의 위기탈출 해법 및 향후 정치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계개편을 앞두고 '주가'를 올려야할 당으로서는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적극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으로서는 갈수록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밖으로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권 역학구도의 변화는 또다른 논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법무장관인선에도 투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당은 이미 유력한 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용에 부정적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다.

따라서 김 부총리 거취파문에 대한 여권의 대응기조로 볼 때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어젠다와 관련된 정책현안에서도 당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정.재계 뉴딜'을 내걸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규제를 폐지하자고 나온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그러나 이번 파문만으로 당이 확실한 힘의 우위를 점한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여권내 기류가 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 문제를 떠 끌고가다가는 당.청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당.청관계의 중심축이 어느정도 당으로 이동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여전히 청와대의 우위구도가 급격히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을 '예외적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정책추진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도 당.청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 입장에서 당장 청와대와의 전면적 각세우기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당의 입지를 축소시켜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청와대 또한 각종 개혁입법 등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