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시작통권 3년내 넘길 것"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며 향후 수년간 주한미군 수를 2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미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다고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세워진 이 계획에 관련된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 내 상황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3∼14일 열린 이 회의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에서 미군 지원을 받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기로 동의했다.

이 계획은 2009년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일부 변화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을전망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가 언급한 '새로운 현실'은 한국군의 능력 성장,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한국 지도자들의 반미감정 등을 포함한다.

이 관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전쟁에서 북한군을 이기고 (공격을) 단념하도록 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규모 측면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은 2008년까지 미 주력군의 수를 2만5 천명 이하로 감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군과 한국군의 전투력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신무기 도입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수를 예측 가능한 미래에 2만∼2만5천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최근 한국 국방부의 한 관리가 '지난달 PSI 회의에서는 장래에 통일될 한국에서 미군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이라는 부정확한 언론보도가 나왔다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향상된 역량을 갖고 (한국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앞으로 주한미군은 현재의 대규모 지상군에서 공군과 해군력이 강화된 군대로 옮겨갈 것이며 새로운 지휘 체계가 마련된 후에야 이런 중심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PSI 회의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 관리들은 최근 한반도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평가를 마쳤고 한-미 군사동맹의 앞날을 검토하는 '공동 비전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는 현재의 한미동맹의 기초인 휴전협정을 대체할 공식적 평화협정에 대한 전망을 포함, 한국과 북한의 관계 발전에 따른 한미동맹 변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관리는 "안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남북한) 통일로 귀결될 이 모든 발전단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남북이 영원히 분단되는 상황으로 끝날 수도,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으며 남북한이 서로 접촉해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