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법무카드' 명분쌓기 나섰나

청와대가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움직임에 거부감을 보이는 열린우리당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라며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당의 '문재인 비토론'에 강한 불만을 공식 제기한지 하루만인 4일 박남춘(朴南春) 인사수석까지 나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간섭은 옳지 않다."고 '우리당 때리기'에 가세한 것.

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참모의 내각기용에 대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이제는 여당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심지어 휴가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 같은 일로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노 대통령의 심기가 매우 불편함을 전달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 같은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주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의내리기 또는 시시비비 가리기 차원을 넘어선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일반론적인 '경고'라기보다는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을 강행하려는 사전 정지작업 내지 명분쌓기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그것이다.

특히 이른바 '코드인사'와 관련한 박 수석의 언급은 '문재인 카드'가 현실화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박 수석은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국정수행에 필요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마저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한 것.

결국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의 내각 기용도 따져보면 '코드인사'와 무관치 않은데 그때는 침묵하다가 이번에 '문재인 카드'에는 반대하는 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날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근태 의장은 장관될 때 같은 당이라서, 코드라서 시킨 것 아니었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청와대 참모들의 연이은 주장을 감안할 때 휴가에서 돌아오게 될 노 대통령이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문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히는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설익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